[노동법] 단체교섭의 대상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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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1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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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concept(개념)으로서의 '단체교섭'이란 노동조합 기타 근로자단체가 대표자를 통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합의할 것을 주된 目標(목표)로 교섭(대화)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대표자를 정하지 않은 채 불특정 다수의 근로자가 교섭을 담당하는 대중교섭은 단체교섭이라 할 수 없다. 한편, 단체교섭은 쌍방이 양보를 거듭하면서 합의에 도달할 것을 주된 目標(목표)로 하지만, 양보는 쌍방의 자유이고 합의가 달성되지 않을 수도 있다아 근로자의 쟁의행위도, 사용자의 교섭의무도, 양보나 합의 그 자체를 강제하는…(To be continued )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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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단체교섭의 대상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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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II. 단체교섭의 대상에 관한 일반원칙, III. 경영에 관한 사항, IV. 인사에 관한 사항, V. 특정 조합원에 관한 사항, VI. 권리분쟁에 관한 사항, filesize : 16K
I. 서 론, II. 단체교섭의 대상에 관한 일반원칙, III. 경영에 관한 사항, IV. 인사에 관한 사항, V. 특정 조합원에 관한 사항, VI. 권리분쟁에 관한 사항, FileSize : 16K , [노동법] 단체교섭의 대상에 관한 고찰 법학행정레포트 , 기업의인사문제 단체교섭권 근로자 교섭의무 쟁의행위
다. 때로는 이러한 사실행위 이외에 합의된 내용에 관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법률행위까지 포함하여 단체교섭이라 부르는 경우도 있다아 _ 이와 같이 단체교섭은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상대방으로 하므로, 공무원노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정부기관을 상대로 하는 교섭은 단체교섭이라 할 수 없다. 또 단체교섭은 대표자(교섭담당자)를 통한 근로자단체의 교섭이므로, 교섭과정에서 교섭의사의 형성과 확인(조합원과 대표자의 피드백) 절차를 수반하기 마련이지만, 교섭사항에 관한 결정권 그 자체는 대표자에게 일임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