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법상 보험급여와 근기법상 재해보상조정이 문제 11 - 근기법상 재해보상 청구권과 산재법상 보험급여 청구권의 조정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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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23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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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동일한 재해로 다수의 청구권이 발생될 때 각 청구권은 그 성질 및 손해전보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각 청구권의 상호관계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특히 각 청구권의 우선순위, 일방의 청구권이 행사될 때 다른 청구권에 미치는 影響(영향) 등 각각의 청구권 경합이 문제가 되며, 동일한 사유에 대한 이중보상의 문제가 발생되어 조definition 문제가 대두된다
근기법상의 재해보상과 산재保險법상의 산재保險급여는 기본적으로 그 성질이 동일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가 발생되면 산재保險우선적용설과 선택적 청구가능설이 대립되었다.
다. 판례도 산재保險법상의 모든 保險급여는 근기법상의 당해 재해보상에 상당하는 것이므로 산재保險법상의 유족급여, 장의비와 근기법상의 유…(생략(省略))
2. 청구권 경합의 문제
가) 1993.12.27 산재保險법 개정 전
1993.12.27 개정 산재保險법(법률 제4641호) 이전에는 동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이 “수급권자가 이 법에 의하여 保險급여를 받은 때에는 保險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는 근기법에 의한 모든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고만 규정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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