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槪念판단 - 근로자 槪念 판단(사용종속관계)의 구체적 판단지표로써 사용종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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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31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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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④는 1997년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도입된 선택적 근로시간제(근로자가 시업과 종업을 정하는 근무형태, 제51조)와 사업장 밖 근로에 대한 근로시간계산의 특례제도(근로자가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 소정…(drop)
2. 취업규칙 등의 적용
3.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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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①, ②가 추상적인 지휘감독권을 요구하는 것임에 비하여 ③, ④는 구체적이고 대면적인 지휘감독권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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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定義(정의) 판단(사용종속관계)의 구체적 판단지표로써 사용종속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