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조의의 의 와 과 제 - 산별노조의 의의와 우리나라에서의 T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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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2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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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을 산별노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을 해산하고 개인적으로 산별노조에 가입한 다음 다시 지부 성립을 하여야 했으나, 신노동법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사항에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새로 포함시킴으로써 기존 연맹과 단위노조가 노조의 해산 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특별결의로서 산별노조 및 산별소속 지부조직으로 형태변경이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1997년 노동법 개정 총파업 이후 한국노총에서는 1999년 2월까지 준비기간, 2002년까지 산별노조의 완성을 권유하고 있으며 민주노총에서는 `산업별 공동교섭·공동투쟁체제를 확립하여 산업별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을 강령으로 삼고 있고 2000년 이후 16개의 산별노조(연맹)을 10여개의 통합산별노조로 재편한다는 일정을 제시하고 있따 또한 민주노총 제3기 임원선거의 후보로 등록한 세 후보가 모두 산별노조의 건설을 공약으로 제시하였을 정도로 노동계의 산별노조 건설은 지상project처럼 되고 있따
이렇게 노동계에서 산별노동조합을 추진하는 배경은 대략적으로 아래와 같다.
2) 산별노조의 장점(長點)
이…(생략(省略))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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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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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노조의의 의 와 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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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현재 복수의 상급단체가 허용되면서 조직간 경쟁과 대립이 불가피하며 이때 기존 산별연맹의 산별노조 전환 및 정책활동의 강화노력의 결과가 결국 조직경쟁의 우열을 결정짓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