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과 가족의 보호와 남여평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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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03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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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혼인과 가족의 보호와 남여평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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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평등권,가사노동,재산분할청구권제도,법학행정,레포트
일.서론, 이.문제의 제기 , 삼.혼인 및 가족의 보호와 헌법 , 사.남여평등과 사회보장법 , 오.사회보장법에서의 남여평등과 가족 및 혼인의 보호 , filesize : 15K
일.서론, 이.문제의 제기 , 삼.혼인 및 가족의 보호와 헌법 , 사.남여평등과 사회보장법 , 오.사회보장법에서의 남여평등과 가족 및 혼인의 보호 , FileSize : 15K , 혼인과 가족의 보호와 남여평등권 법학행정레포트 , 남녀평등권 가사노동 재산분할청구권제도
설명
다. 여성의 "자그마한 승리"가 이루어진 셈이다. 한편으로는 반기면서도 가족법개정론자의 또 다른 요구사항이었던 호주제폐지, 동성동본부혼범위의 축소 등이 개정이 대상에서 제외 된 아쉬운 승리라는 표현인 듯 하다. 여성의 가족 내에서의 지위, 특히 여성의 재산권적 지위와 관련하여 의미있는 개정은 이혼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 것(개정민법 제839조의2)과 그 밖에 재산상속에 있어서 남녀평등, 출가 여부에 관계없이 가족구성원 간에 평등이 이루어진 것(개정민법 제1003, 1009조)등이다. 여성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주장되어 온 남녀평등의 요구는 "부분적으로나마" 수용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