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비행에 관한 아둥문제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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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29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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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
2. 靑少年(청소년) 비행의 定義(정이)
(1) 靑少年(청소년) 비행
현대사회에 있어서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靑少年(청소년) 들의 행동이라고 생각하며, 또한 일반적으로 靑少年(청소년) 의 행위를 통제하는 법규범에 위배되는 범죄행위 뿐만 아니라 공공의 가치체계를 침범하거나 도덕적으로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부도덕 행위까지를 포함할 수 있따
(2) 靑少年(청소년) 범죄
靑少年(청소년) 범죄에 대한 형식적인 의미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따 우리 나라의 경우 소년법은소년을 20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민법에서는 20세 미만을 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인 자를 아동이라고 규정하고 있따 소년법은 靑少年(청소년) 을 12세 이상 20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년법원의 심리 대상이 되는 비행소년을 범죄행위, 촉법행위, 우범행위를 한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의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내용은 다음과 같다. 점수도 당연히 A받았습니다. …(省略)
청소년 비행에 관한 아둥문제와 대책
다.
가. 범죄소년 :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로서 형사 책임이 있따
나. 촉법소년 :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소년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로 형사 책임은 없으나 보호처분이 대상이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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