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담보와 민법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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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1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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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나는 實務를 다루는 도중에 다음과 같은 문제에 부닥치면서 종래 우리나라에서 별로 의문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었던 「新民法 第六百八條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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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와 민법의 규제
양도담보 양도 민법 부동산 / (민법)
양도담보 양도 민법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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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 양도 민법 부동산 /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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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民法 第六百八條가 「前二條 代物貸借 代物返還의 豫約의 規定에 違反한 當事者의 約定으로서 借主에 不利한 것은 還買 其他 如何한 名目이라도 그 效力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히 賣渡擔保와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新民法의 解釋論으로서 어려운 대목이 한 두군데가 아니지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新民法 第六百八條에 관하여 생기는 여러 가지 의문에 관하여서는 우리나라의 學界에서도 비교적 고요한 형편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