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E균형과 L균형 / E균형과 L균형1. 논의의 전제 2. E균형 3. L균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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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1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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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균형과 L균형1. 논의의 전제 2. E균형 3. L균형 4. E균형과 L균형의 비교 5. 이 논의의 함의 부록 뷰캐넌의 클럽理論＃. 빅셀(Knut Wicksell)과 린달(Erik Lindahl)은 만장일치 방법에 의한 집단적 의사결정과정은 그 결정에 참여하는 모든 개인들에게 이득을 가져다준다는 理論을 제시하였다. t는 0 이상 1 이하의 값을 가진다(0≤t≤1). ▷ 그러면, 공공재의 양 G와 조세분담율 t는 어떻게 결정되어야 하는가 ① E균형 Wicksell은 공공재는 분리과세에 의해 조달되어야 하고, 그 결정은 만장일치 원칙(unanimity rule)에 따라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다시 말해 집단선택의 결과로 공공재(公共財)가 공급되면 그 혜택이 구성원 모두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일단 균형점에 도달하면 이 점은 파레토최적상태, 즉 다른 사람의 이익을 침해함이 없이는 자신의 이익을 더 이상 크게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된다. ② L균형 Lindahl은 공공재도 사적 재화나 용역과 마찬가지로, 조세분담율 t가 주어지면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각 개인의 자율적 행위에 의해 만장일치로 동의하는 균형점 L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마치 시장에서 가격이 주어지면 소비자는 효용극대화를 추구하고 생산자는 이윤극대화를 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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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1. 논의의 전제▷ 공공재 공급에서 고려해야 할 점은 두 가지이다. G는 0보다 큰 양의 값을 가진다(G≥0). 둘째, 공공재 공급에 필요한 비용은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서, 이것은 공공재 공급을 위해 각 개인이 부담해야 할 조세의 분담비율 t로 나타낸다. 첫째, 얼마만큼의 공공재를 공급할 것인가 이것은 공급될 공공재의 양을 결정하는 문제로서, 변수 G로 나타낸다. 각 개인이 희망하는 공공재의 양과 조세분담율의 조합 (G, t)에 대해 모두가 동의할 때까지 투표를 계속하면, 언젠가는 균형점 E에 도달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