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 참여와 비제도적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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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8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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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참여 직접참여 제도적참여 비제도적참여 공청회 / (주민참여)
1. 제도적 참여와 비제도적 참여
2. 동원적 참여, 협력적 참여, 자발적 참여
간접참여 직접참여 제도적참여 비제도적참여 공청회
(2) 비제도적 참여
제도적 참여와 비제도적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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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4. 간접참여와 직접참여 (1) 제도적 참여
3. 비참여, 명목상 참여, 주민권력적 참여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간접참여 직접참여 제도적참여 비제도적참여 공청회 / (주민참여)
설명
다. 제도적 참여의 구체적 채널은 국가에 따라 다를 수가 있지만 일반적인 것들로는 반상회, 공청회, 주민투표, 청원과 진정, 행정위원회, 심의회, 여론조사 등을 들 수 있다.
비제도적 참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참여로서 대의제도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제도적 참여가 원만하게 운영되지 못할 경우 자주 나타나는데 특히 주민운동의 행태를 취하는 비제도적 참여는 정책결정과정에 자신들의 의사를 투입하기 위하여 집단적 시위의 방법으로 전개되는 수가 많다(김영종,1997:90-93). 이러한 비제도적 참여도 중
제도적 참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법규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참여로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책과정에 다양한 주민참여의 방법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