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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상 의 균등대우원칙에 대하여 - 균등대우 원칙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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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1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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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상 의 균등대우원칙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상 의 균등대우원칙에 대하여 - 균등대우 원칙에 대하여법학행정레포트 ,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상 균등대우원칙 대하여

레포트/법학행정
균등대우 원칙에 대하여

Ⅰ. 들어가며

오늘날 산업현장에서 아직까지 남녀discrimination이 존재하고 특히 정규직?비정규직의 discrimination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되고 있다 이에 노사관계에 있어서 평등이념의 구현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에 헌법의 평등이념을 노사관계에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의 균등처우와 남녀고용평등법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본다. 이는 헌법 제11조는 국가와 국민의 관계에 있어서 평등취급의 원칙을 정한거지만, 이 규정은 같은 원칙을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省略)

3 discrimination사유

1) 남녀discrimination금지

2) 국적에 대한 discrimination

3) 신앙에 대한 discrimination

① 원칙

② 예외

4) 사회적 신분에 대한 discrimination

4 근로기준법 제5조의 discrimination로 보기 어려운 경우

1) 근로기준법은 본성적 사유에 의한 discrimination을 금지하므로 제도적 discrimination, 예컨대 근로형태, 직급, 업무성적, 근무능력의 평가 등에 의한 합리적 discrimination은 본 조 위반이라 볼 수 없다.

3) 복리후생 및 교육?배치?승진의 discrimination금지

4) 모집?채용의 discrimination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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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근로기준법상의 균등대우

1 의의

1) 법규정

근로기준법 제5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discrimination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균등대우원칙

근로기준법 제5조를 균등대우원칙이라 한다.

2)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조합원과 비조합원간의 근로조건의 차이, 기존 근로자와 신규채용자간의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의한 discrimination에 대해 판례는 균등처우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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