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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조사권의 한계이다.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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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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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Size : 52K , 국가인권위원회법의 문제점과 그 대안법학행정레포트 ,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 국가인권위 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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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의 drawback(걸점)과 그 대안
1) 인권위원회 조사권의 범위에 대한 문제가되는점
우리 나라의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적 국가기구로 위상이 세워졌다는 것은 국제적인 권고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은 든다. 인권에 대하여 법 제 2조에서 definition
하기를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조사권의 한계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범주를 말한다. 그런데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정접수와 조사로 다룰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따
인권침해 그리고 差別(차별)
행위의 조사와 구제에 있어서 그 영역도 대단히 제한적이고 조사권에 있어서도 실제로 서면조사를 먼저 해야 된다든지, 출석여부도 서면으로만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되어지는 충분한 사유가 있을때 한다든지 하는 등등의 많은 문제가되는점
을 갖고 있다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