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과] 상인의개념(槪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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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7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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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人의 槪念이 중요한 이유는 어떠한 자가 商行爲를 하는 상인인지의 여부는 상법의 적용여부와 직결되기 때문일것이다 거래의 당사자의 쌍방이 상인인 경우는 물론, 그 당사자의 일방이 상인인 경우에도 商法이 적용된다 (제3조)
2) 商人의 槪念에 관한 立法主義
1) 客觀主義 = 商行爲法主義行爲의 客觀的 성질을 따져서 商行爲의 槪念을 정하고 그 行爲의 종류나 내용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商人의 槪念을 정하는 立法主義이다.
3) 折衷主義
實質主義와 形式主義를 절충하여 商行爲를 영업으로 하는 자는 물론 일정한 형식에 의해 상…(투비컨티뉴드 )4) 우리 商法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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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과] 상인의개념(槪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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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主觀主義 = 商人法主義
영업의 내용이나 실질을 따지지 않고 형식을 중시하여 먼저 商人의 槪念을 정하고, 그가 하는 영업상의 行爲를 商行爲로 정하는 立法主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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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人의 槪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