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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물건의 법적정이 및 쟁점연구 - 민법상 물건의 법적 정이 및 쟁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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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30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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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물건의 법적 槪念 및 쟁점 연구

1. 물건의 의의

제98조 [물건의 정의(定義)]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1) 유 체 물

유체물은 형체를 가지는 물질을 말한다.
민법상의 물건이기 위해서는 제98조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하다. 제2설은 시체?유해에 대한 권리는 소유권이라 할 수 없고 「관습법상의 관리권」으로 이해한다. 다만 대학병원에 기증을 약속하는 것과 같이 고인이 생전에 자기의 유해를 처분하는 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 그러나 어느 견해에 의하든 사용?수익?처분의 권능을 포함하는 완전물권으로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점에 대상으로하여는 차이가 없다(명순구 290면). 요컨대 시체?유골에 대한 처분행위 등은 무효이다. 인체에 고착된 의치?의수?의안 등도 인체의 일부이며, 따라서 물건이 아닐것이다. 그러나 이 때에도 사후의 귀속권자에 대하여는 법률상의 구속력이 없다고 해석한다(곽윤직 295면).

(3) 독립한 물건일 것

2. 물건의 일부?단일물?합성물?집합물

(1) 물건의 일부

(2) 단 일 물

(3) 합 성 물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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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물건의 법적정이 및 쟁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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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 관리가능한 유체물 또는 자연력.

관리가능하다는 것은 배타적 지배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체물도 관리가능한 것만이 물건이 될 수 있따 예컨대, 해와 달?별?공기?해양 등은 법률상 물건이 아니며, 다만 공기 중의 질소를 탱크에 모아 두면 물건이 되고, 바다의 일정 범위를 인위적으로 구획하여 지배할 수 있으면 어업권의 객체가 된다

2) 무 체 물

전기?열?光?음향?향기?에너지?전파 등과 같이 형체가 없고 공간의 일부를 차지하지 않는 것이 무체물이며, 무체물 중 관리가…(생략(省略))

① 물건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살아 있는 사람의 신체 또는 그 일부가 아니어야 한다. .

② 시체?유골은 그 물건성을 인정하는 견해와 인정하지 않는 견해가 있따 제1설은 소유권의 객체이기는 하나 이 때의 소유권은 오직 매장?제사?공양 등을 할 수 있는 권능과 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특수한 소유권」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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