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성 없는 쟁의 행위와 민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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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0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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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1)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노무제공을 거부한 조합원 개인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상 의무위반을 이유로 하는 채무불이행책임의 인정여부가 문제되고, 이 경우 채무불이행책임의 내용은 각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계약위반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의 부분에 대한 개별적 책임으로 한정된다된다. 이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귀속주체와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하여 문제가 된다된다.정당성 없는 쟁의행위와 민사책임
1. 문제제기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는 근로계약상의 의무위반으로 채무불이행 또는 사용자의 영업활동에 대한 침해로서 불법행위에 해당되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2)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쟁…(투비컨티뉴드 )3. 손해배상책임의 귀속주체
(1) 조합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
① 학설
② 판례의 태도
③ 검토意見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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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노조나 조합간부의 경우에는 평화의무, 쟁의조항 등 단협상 의무위반을 이유로 하는 채무불이행책임의 인정여부가 문제된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