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 공공기술연구회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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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10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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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직 감축에 맞추어 연구회도 슬림화하겠다는 복안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따
과학기술부 공공기술연구회 해체
결국 상황이 어찌됐던 정치권에 의해 졸지에 기관의 부모가 바뀌게 된 공공연 산하기관들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따 정권 교체 때마다 이뤄지는 잦은 출연연 구조개편이 연구자의 사기만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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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
인수위는 해당 부처인 교육과학부와 지식경제부, 기초연과 산업연이 협의해서 어떻게 연구기관을 나눌지 주문할 것으로 예상됐다.
과학기술부 공공기술연구회 해체
순서
이에 따라 공공연 산하의 출연연구소도 기초연과 산업연으로 헤쳐 모여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공공기술연구회에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한국航空우주연구원·원자력연구원·에너지기술연구원·지질자원연구원·건설기술연구원·철도기술연구원·표준과학연구원·해양연구원·극지연구소의 10개 연구기관을 두고 있따
설명
기초과학은 교육과학부가, 산업기술은 지식경제부가 관할한다는 당선인의 의지를 반영해 기초기술연구회는 교육과학부로, 산업기술연구회는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출연연 관계자들은 만약 두 개 연구회로 굳어진다면 과기정보연·항우연·원자력연·지질자원연·표준연·해양연·극지연은 기초기술연구회로, 에너지연·건설연·철도연 등은 산업기술연구회로 이관될 것으로 보고 있따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과학기술부 산하 3대 연구회 중 공공기술연구회의 해체 방침이 정해지면서 산하 기관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따
그러나 아직 인수위가 관계부처에 公式(공식)적으로 협의개시를 주문하지는 않은데다 인수위도 명확한 방침이 없어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따 또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협의 과정에서 공공연의 해체가 무효화되거나 기초연과 산업연의 이름이 바뀔 가능성도 있따
한나라당이 지난 22일 국회에 제출한 정부조직법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그동안 과학기술부 산하였던 기초기술·산업기술·공공기술연구회의 3개 연구회를 해당 부처로 이관하기로 했다.
과기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에야 공공연 산하기관의 배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으며 “2월 25일 새 정부 출범을 전후해서 구체적인 가닥이 잡힐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10개의 산하기관을 두고 있는 공공기술연구회는 조항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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