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현실화 스마트 한국 만든다]<2>물가안정, 전기요금 동결이 해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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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1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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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는 상반기 물가안정을 정책 최우선 assignment로 내세우고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하반기로 늦췄지만 물가는 안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전기요금이 1% 상승할 경우 소비자 물가는 0.019%, 생산자물가는 0.0274%의 변동요인이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아 전기요금 인상이 물가인상의 요인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영향이 미비하고 실질물가상승 요인은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는 opinion이다. 라면과 밀가루, 대중교통요금 그리고 전기요금 등은 대표적인 가격조정 대상이다. 2002년 대비 경유는 122%, 등유는 94%, 도시가스는 47%가 올랐지만 전기요금은 15% 인상한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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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政府는 물가안정 차원에서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늦추고 있다아 최근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종전 3.2%에서 4.1%로 크게 올리면서 政府의 공공요금 가격개입에 대한 요구는 커지고 있다아 하지만 전기요금 동결이 반드시 물가안정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각 에너지원별 가격 추이에서도 전기요금은 인상폭이 낮았다.
물가안정을 위해 政府가 가장 많이 선택하는 방법은 공공재와 서민용품·식료품 가격인상 제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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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984년 이후 버스 7.5배, 지하철 4.5배, 택시 4.8배의 요금인상이 있었던 반면, 전기요금은 1.5배 오르는데 그쳤다. 통신비(14만2480원)에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구자윤 전기위원회 위원장은 “그동안 전기요금은 시장요인 보다 정치적 논리로 결정돼 왔다”며 “물가인상률이 반영되지 않는 지금의 전기요금은 향후 시장에서의 가격과 요금제도 선진화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전기요금 동결이 물가안정보다는 오히려 다른 부문으로 그 피해가 옮겨가는 풍선효과(效果)를 키울 것이라고 경고한다. 일례로 전기공사 업계는 비현실적인 전기요금이 한국전력의 적자규모를 키우고 결과적으로 전체 공사규모가 줄어들면서 먹을거리가 줄어들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아 한전은 재무능력 저하에 따라 최근 인도네시아·이집트 등 해외사업 입찰 심사에서 2년 연속 적자라는 발목에 잡혀 탈락하는 수모까지 겪었다. 지난해에는 이자비용이 하루에 50억원씩 발생하면서 차입금 증가가 다음세대 부담으로 넘어가는 부작용까지 발생하고 있다아 전기요금현실화가 늦어지면서 ‘재무능력 저하→공사량 축소→시장위축→재무능력 저하 확대’라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셈이다.
그 중에서도 전기요금은 물가안정을 위해 동결해야 하는 1순위로 지목돼 왔다.
[전기요금현실화 스마트 한국 만든다]<2>물가안정, 전기요금 동결이 해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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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준기자 gaius@etnews.co.kr
문제는 이 같은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theory 적 잣대가 합의점을 못 찾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을 위해서는 업계가 솔선수범해서 긴축과 내실을 다지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몇 년 간 유지되고 있는 타 민간기업 대비 높은 간부 비중과 지난해 적자 상황에서 지급한 보너스는 국민으로 하여금 “굳이 전기요금을 올릴 필요성(必要性)이 있는가?” “왜 한전의 적자를 국민이 메워야 하는가?” 등의 의문을 품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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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현실화 스마트 한국 만든다]<2>물가안정, 전기요금 동결이 해답인가?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
[전기요금현실화 스마트 한국 만든다]<2>물가안정, 전기요금 동결이 해답인가?
[전기요금현실화 스마트 한국 만든다]<2>물가안정, 전기요금 동결이 해답인가?
우리나라 국민이 한 달 평균 지출하는 전기요금은 4만6485원으로 전체 소비지출의 1.9%에 불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