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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부과 의 원칙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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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2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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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견해표시의 형식은 문서 또는 구두를 불문하며, 부작위라 하더라도 묵시적인 언동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 즉 과세관청이 당초의 언동을 번복하고 그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신뢰를 배반하는 경우에 있어서 비로소 신의칙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실질과 괴리된 법형식을 통해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부담능력에 따른 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조세평등주의를 보다 구체화한 원칙으로 이해되고 있따
가. 국세기본법의 규정

1) 귀속에 관한 실질주의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drop)

2) 거래내용에 관한 실질주의

3. 신의성실의 원칙

① 납세자의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시가 있어야 한다.

④ 과세관청이 당초의 견해표시에 반하는 적법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명백히 법령위반인 것은 납세자의 신뢰의 대상이 되지 못할 것이므로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②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시를 신뢰하고, 그 신뢰에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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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부과 의 원칙 검토

국세부과 의 원칙 검토
국세부과의 원칙 검토

1. 들어가며

‘국세의 부과’란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국세부과의 원칙이란 이러한 납세의무 확정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을 가리킨다.

라. 신의칙의 한계

다.

③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시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하여 어떤 행위를 하여야 한다. 여기서 ‘어떤 행위’란 경제적 거래행위나 세무처리 등을 모두 가리키며, 그 신뢰와 행위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만일 불이익이 없다면 납세자의 신뢰이익은 전혀 침해받지 않았기 때문에 신의칙에 의한 구제는 불필요해진다. 처분이 위법한 경우에는 신의칙의 적용을 거론하기 이전에 이미 무효이거나 취소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일것이다

⑤ 과세관청의 그러한 배신적 처분으로 인하여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원칙들은 모두 명문규정 이전에 조세법에 본래부터 당연히 내재하는 조리이므로 그 규정은 창설적인 것이 아니라 선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따

2. 실질과세의 원칙

‘실질과세의 원칙’이란 법적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세법을 해석하고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즉 신뢰하는 데 납세자의 과실이 없어야 하며, 또한 과세관청의 언동이 잘못되도록 오도하는 것과 같은 납세자의 배신행위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처분은 반드시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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