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론] 주요국의 장애인복지관련법의 변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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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9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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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법률의 정식 명칭은 「장애에 기초한 차별의 명확하고도 포괄적인 금지를 규정한 법률」이며 통상 약칭으로 ADA 즉 「장애가 있는 미국의 법」(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of 1990) 으로 불려지고 있다 이 법률은 문자 그대로 미국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5부로 구성돼 있다
주요국의 장애인복지관련법의 변천사
제1부는 고용으로 25인 이상을 고용하는 공공업체 혹은 사기업체에서 취업에 있어서 장애인의 차별을 금하고 있다 (94년 7월 26일 이후 15인 이상으로 확대됨) 자격이 있는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전제로 한 고용차별 금지는 4천3백만명의 미국장애인들에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 주어 사회적.경제적 측면에서 유효한 활력을 가져다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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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는 공공서비스로 주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program]) , 활동 서비스에서 장애인의 차별을 금하고 있다 제3부는 공공시설의 접근성으로 신축되는 공공시설 및 상업시설, 그리고 민간업체, 장애인이 운영하는 교통서비스에서 장애인이 실제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1990년 7월 26일 백악관 남쪽 뜰, 수천 여명의 장애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시 미국 부시 대통령은 장애인에 대한 획기적인 법률에 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