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문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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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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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북한에서도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고위급회담과 함께 90년대 들어 주한미군용인론이 심심찮게 거론되기도 하였으나 아직도 4자회담에서 보듯이 formula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
주한미군 문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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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주한미군 문제에 있어서도 전술적 이중접근을 하고 있다고 본다. 둘째, 한국에서도 SOFA, 노근리, 매향리 사건 등 반미시위가 격화되고 재야 및 학생시위에서 반미군기지주장이 점증되면서 미군주둔 지지도가 하락되고 있음을 간파하고 있다.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주장과 함께 주한미군의 역할變化를 통한 주둔용인론을 수차례(次例) 언급하고 있는 배경에는 주한미군 철수를 궁극적 goal(목표) 로 하되 그 중간단계로서 미군을 평화유지군으로 변경시켜 한·미동맹체제를 약화시키려는 것이다. 북한의 주한미군용인론은 미·북 관계改善(개선) 으로 실리적 차원에서 정치·경제적 이익을 추구코자 하는 요인과 미·북 평화협정 및 주한미군 주둔 문제를 타협코자 하는 북한의 고도 전략(戰略) 적 접근 등 복합적 요인이 내재한다고 본다.주한미군문제에대하여... 주한미군문제 미군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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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국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미·북 미사일협상 등 대량살상무기를 제거하기 위한 일련의 협상과정에서 주한미군 문제를 협상카드로 내놓을 수도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