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 주파수 통신용도 전환 목소리 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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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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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이 폭증하면서 현 주파수로는 LTE망도 2013년이면 포화상태에 이를 전망이다.
통신·단말 업계는 주파수 부족 문제 해소는 물론이고 미국이 700㎒에서 LTE를 처음 하는 등 글로벌 대역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내 업계가 규모의 경제 效果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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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반론이 없지는 않다. 하지만 지난달 정책토론회에서는 이를 통신사업자용 경매에 부칠 가능성도 내비쳤으나 방송계 반발이 거세지자 현재는 한발 물러선 상태다. 700㎒ 주파수를 지상파DMB용으로 사용하자는 의견도 있다.
정진욱·오은지기자 coolj@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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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책결정자인 방통위는 아직 뚜렷한 방침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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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관계자는 “의견수렴을 처음 하는 단계”라면서 “700㎒ 주파수를 실제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說明(설명) 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700㎒를 통신용으로 활당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양창근 방송기술인연합회장은 “UD 방송을 송출하려면 현행 고선명(HD) 방송보다 4배 많은 주파수 대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국·일본·中國 등도 통신용으로 할당하는 등 현재 디지털방송 여유대역 용도를 확정한 나라는 모두 통신을 택했다. 미국·영국·일본 등이 아날로그방송 종료에 따른 방송용 여유 주파수를 차세대 통신용으로 할당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700㎒ 대역을 통신용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당초 방통위는 700㎒ 주파수를 통신용으로 할당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방송 업계는 향후 3D, 초고선명(UD) 방송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유휴 대역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내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 폭증 문제가 대두된데다 다음 달 할당되는 2.1/1.8㎓ 주파수도 2년 내에 한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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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는 미국 버라이즌과 AT&T가 여유대역을 차세대 통신 LTE용으로 활용한다.
방송 업계는 유료로 가입하는 이동통신서비스와 달리 방송은 보편적 서비스에 해당하는 만큼 정보 빈부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점도 주파수 할당 근거로 든다.
하지만 업계는 방통위가 보다 빠른 정책결정을 내려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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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는 “700㎒ 대역이 통신 외의 용도로 정해지면 政府가 투자 활성화와 서비스 고도화 단초가 될 주파수 배분은 꺼리면서 인위적인 통신요금 인하만 강요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2.1㎓ 주파수 경매도 당초 예상보다 3개월가량 지연되면서 사업자들이 많은 혼란을 겪은 만큼 700㎒ 역시 용도 확정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이다.
29일 방통위와 업계에 따르면 해외 국가가 속속 방송 유휴대역 통신용 할당을 확정짓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내년 12월 아날로그 방송 종료와 동시에 유휴 대역이 되는 700㎒(698~806㎒) 대역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