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영] 조세와 기업의 경제 행위 / 8. 조세와 기업의 경제 행위 8.1. 배경설명(expla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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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4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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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조세와 기업의 경제행위 .1. 배경설명(說明) - 기업의 활동은 기본적으로 자금조달결정과 투자결정에 의해 이루어짐. o 먼저 자금조달결정(financial decision)은 투자를 하기 위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고, 투자결정(investment decision)은 이렇게 조달된 자금을 어떤 종류의 물적 자산에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투자하는가에 관한 결정 o 바람직한 법인세는 기업의 자금조달결정과 투자결정에 영향을 마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중립적이어야 함. o 중립적이지 않으면 그 영향에 대해 기업은 납세액을 극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게 되어 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임. - 법인세가 없을 경우 기업의 최적 자금조달결정(optimal financial decision) 은 모딜리아니-밀러(Modigliani and Miller, 1958) 요점에 의해 요약 조세와 거래비용이 없을 때 기업의 가치는 투자재원 조달방식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o 즉, 법인세가 없을 경우에는 기업이 투자를 위해 자금을 조달하는데 있어 어떠한 종류의 자금조달방식을 사용하든지 그 기업의 가치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 - 법인세가 없을 때 최적투자(optimal investment)는 일단 투자의 한계수입이 한계비용과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 o 이 때 투자의 한계비용이란 이자지출과 자산의 감가상각의 합에서 자산의 자본이득을 제한 것으로, 자본의 사용자비용(user cost of capital)이라고도 함. o 일반적으로 감각상각에 관한 조항이나 이자공제여부는 일반적으로 자본의 사용자비용에 영향을 주어, 기업이 투자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바람직한 법인세는 이러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야 함. - 조세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分析(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선 투자행위 그 자체를 설명(說明)하는 모형이 준비되어 있어야 함. o 투자행위가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어떤 변수의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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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조세와 기업의 경제행위 8.1. 배경설명 - 기업의 활동은 기본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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