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방자치단체의 제 3섹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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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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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자치단체의제3섹터
제Ⅰ장서론 ----------------------------- 1
제1절연구목적
제2절연구방법및범위
제Ⅱ장제3섹터의의의 ------------------------- 2
제1절제2섹터의관념과특징
1.제3섹터의관념
2.제3섹터의특징
제2절유사관념
1.혼합기업
2.민관공동출자사업
3.민관공동법인
4.지방공사
제3절제3섹터의종류
1.영리형과비영리형
2.지역개발형·기업경영형및시설운영형
3.지방공사형과사법인형
제Ⅲ장제3섹터의장점(長點)과문제가되는점 ----------------- 10
제1절제3섹터의장점(長點)
1.민자유치를통한대규모사업
2.독립성과신축성을지닌사업운영
3.관민의장점(長點)활용
제2절제3섹터의문제가되는점
1.과도한기업성의추구
2.민주적통제의인난
3.공공부문의과승개입
4.다수의부실기업
제Ⅳ장한국지방자치단체의제3섹터 ------------- 14
제1절제3섹터의설립상황
1.형태별설립상황
2.사업분야별설립상황
3.자치단체별설립상황
4.연도별설립상황
제2절제3섹터의특징
1.지방공사형의우세
2.경직성
3.과도한통제
제3절제3섹터의project
1.대상사업의확대
2.관심의제고
3.지원제도의강화
4.통제제도의改善
5.경직성의극복
제Ⅴ장結論 -------------------------------- 21
●참고한 문헌 ● ---------------------------- 22
제 1절 제 2섹터의 관념과 특징
1. 제 3섹터의 관념
Etzioni는 제 3섹터란 government 부문도 민간부문도 아닌 것으로서 민간기업과 government 부문의 혼합으로 생겨난 것도 있지만 자원적 조직과 비영리기관의 형태를 지니는 것도 있다고 하고 있다아
Levitt는 제 3섹터조직이란 민간기업이나 government 부문이 수행하지 않는 사업,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사업, 빈번하게 수행하지 않는 사업 등을 담당하는 조직들이라 하고 제 3섹터는 목적·자원봉건주의·운영스타일에 있어서 government 부문이나 민간기업과 다른 특징을 지닌다고 주장하고 있다아
日本(일본)에서도 제 3섹터란 government 부문이나 민간부문에서 독립한 존재로서의 민간비영리부문을 지칭한다는 주장이 없는 것은 아니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으로 출자한 사업의 경영형태」라는 definition 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아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25%이상 출자한 민법·상법상의 법인」이라고 규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희환, 「제 3섹터의 활용화 대책」, 한국지방행정연구원, p.2, 1995 : 서울.
「자금·인력·기술 등에 관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영역에 민간의 능력을 도입함과 동시에 공적 지원의 강화를 통해 민간부문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이라고 definition 하는 사람도 있다아 배용수, 「제 3섹터의 이해」, 지방자치경영협회, p.2, 1993 : 서울.
우리는 제 3섹터를 government 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라고 definition 하고자 한다.
2. 제 3섹터의 특징
제 3섹터의 특징으로서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으나 우리가 이 글에서 말하는 제 3섹터의 특징으로서 다음의 몇 가지를 들고자 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제 3섹터란 미국의 많은 학자들이 제 3섹터…(To be continued )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제 3섹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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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다. 따라서 government 부문이 전액출자한 주식회사는 제 3섹터의 범주에 포함될 수 없다.
1) 공동출자
제 3섹터는 government 부문과 민간부문의 공동출자를 특징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