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th보호법-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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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25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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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dolescent(청소년) 보호위원회 : adolescent(청소년)유해매체물, adolescent(청소년)유해약물, adolescent(청소년)유해물건, adolescent(청소년)유해업소 등의 심의·결정 등의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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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olescent(청소년) 보호법
목차
adolescent(청소년)보호법
들어가며
adolescent(청소년)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adolescent(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adolescent(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adolescent(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adolescent(청소년)을 유해한 環境(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adolescent(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adolescent(청소년)은 우리의 未來이자 未來사회의 주요 동력!
1.의의와 목적
들어가며adolescent(청소년)보호법
2.입법배경 및 연혁
? 1997. 3. 7 법률 제 5297호로 adolescent(청소년)보호법 제정? 1999. 2. 5. 법률 제 5817호로 개정
⇒ 9가지 adolescent(청소년) 유해행위 금지와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새로 규정
adolescent(청소년)폭력과 학대 등으로부터 adolescent(청소년)의 보호 강화
미성년자보호법을 폐지하고 adolescent(청소년)보호관련규정을 통합ㆍ규정
? 2001. 5. 24 법률 제 6479호로 개정
⇒ 보호대상 adolescent(청소년) 연령을 만 19세로 조정
adolescent(청소년) 유해업소 업주가 고용 시 연령을 확인함으로 adolescent(청소년) 고용을 사전에 차단
adolescent(청소년) 유해 매체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연령 확인
? 2…(省略)
3. adolescent(청소년)보호법에 대한 법적·사회복지적 비판
3.4. 제3장 adolescent(청소년)유해업소, adolescent(청소년)유해약물 및 adolescent(청소년)유 해행위 등의 규제
3.5. 제4장 adolescent(청소년)보호위원회 등
1)권리의 주체
2) 권리의 내용
②adolescent(청소년)은 안전하고 쾌적한 環境(환경) 속에서 자기발전을 추구하고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모든 형태의 環境(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사회 : 사회의 구성원들은 adolescent(청소년)이 유해環境(환경)에 접근할 수 없도록 제지할 의무가 있으며, 신고·고발 등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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