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대리의 유형중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 한표현대리 - 표현대리의 유형 중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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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3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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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의 유형중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 한표현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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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의 유형중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 한표현대리 - 표현대리의 유형 중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표현대리의 유형 중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1. 관련 민법 규정
제125조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3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따 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성립의 요건
1) 대리권 수여의 표시
① 서 설
본인이 제3자에 대하여 어떤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표시(통지)해야 한다.
다.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제3자가 믿을 만한 직함을 그의 피용자로 하여금 대외적으로 사용케 하거나, 그 사용을 묵인하는 것 또는 명의대여, 즉 타인에 대하여 자기명의의 사용을 허락하거나 묵인하는 것도 대리권수여표시에 해당한다(다수설, 반대 이영준573, 이은영634).
② 표시의 방법
서…(省略)③ 표시의 법적 성질
④ 표시의 철회
2) 표시된 대리권 범위 내의 행위
3) 상대방의 선의?무과실
-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제3자란 대리행위의 상대방이 될 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