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a - WTO/ TRIPS 협정과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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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0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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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TRIPS 협정과 저작권법
I. 들어가며
1 의의
WTO/TRIPs 협정이란 WTO의 부속서 1C인 ‘ 위조상품의 교역을 포함한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제 조약(TRIPs)를 말한다. 이협정은 다자간 무역협定義(정이) 하나로 특허, 상표, 의장등 지적재산권 전반에 걸쳐 높은 수준의 보호와 이행규정을 담고 있따 이하 저작권 관련부문에 한하여 약술한다.2 지위
이 협정은 WTO이 부속서로 자리하여 체약국이 유보할 수 없는 일반협정이며, 우리나라는 94.12월에 이 조약을 비준하였고, 96.1.1에 발효되었다.II. 내용
1 기본원칙
1) 내국민대우의 원칙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관련하여 자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WTOa - WTO/ TRIPS 협정과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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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저작인접권자는 본 협정에 규정된 권리에 한하여만 의무가 적용된다
2) 최혜국대우의 원칙
어느 동맹국 안에서 타 동맹국의 국민이 최혜국국민…(투비컨티뉴드 )3) 기타
4) 보호기간
5) 권리의 제한
3 저작인접권의 보호
1) 실연자의 보호
2)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
3) 음반의 대여권
4) 보호기간
5) 회원국은 저작인접권의 보호에 관해 로마협약이 인정하는 예외규정을 둘 수 있으며, 음반제작자와 실연자의 보호에 상대하여는 소급보호가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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