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olescent(청소년)비행의정의 과理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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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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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少年에 대한 연령을 중심으로 한 논란뿐 아니라 어떠한 행위가 靑少年
비행인가에 대상으로하여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아 특히 법적인 槪念으로서 소년범
죄와 靑少年비행은 어떻게 다른가도 간단하지 않다. 예를 들어 중 · 고등학
생들의 가벼운 음주나 흡연은 靑少年비행일 수는 있으나 소년범죄는 아니
다. 여러 논란 끝에 19세 미만으로 규정되기는
했으나 반대 opinion도 만만치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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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olescent(청소년)비행의정의 과理論
* 靑少年비행의 槪念과 theory
I. 靑少年비행의 槪念
靑少年문제의 대표적인 靑少年비행의 槪念은 그 범위가 넓어 다소 모호
하다. 靑少年비행에 대한 일차적인 槪念은 靑少年에게 기대되는 규범에서
벗어난 일탈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아 범죄를 규정할 때에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책임을 질 수 있는가 여부가 고려되기는 하나, 범죄는 보통 행위자
보다는 행위를 중심으로 규정되는 반면에 靑少年비행은 일단 행위자를 중
심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누가 靑少年인가에 대한 논의가 槪念규정이 출발
이 된다 최근의 靑少年보호법 개정에서 논란이 있었던 것처럼 靑少年에 대
한 연령규정은 매우 상대적이다. 따라서 靑少年비행은 심각한 靑少年범죄와 음주나 흡연과 같은 …(생략(省略))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