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법과 범죄심리 - 연쇄방화범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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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8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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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화범죄의 의의
(1) 방화죄의 정이
공공위험죄의 대표적인 것이다.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는 불을 놓아 사람의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한 건조물기차전차자동차선박航空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죄인데, 이로 인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164조). 이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도 처벌되고, 미수범도 처벌된다우리 나라의 경우 살인, 강도, 강간 등의 범죄와 함께 4대 강력범죄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되고 있을 정도로 위험성이 큰 범죄이다. 그리고 사실 시한발화장치를 고안하거…(투비컨티뉴드 )
2. 방화범죄의 유형analysis(분석)
1) 방화의 원인(原因)은 복수(revenge)와 분노(resentment)다.
3) 범죄의 증거를 감추거나 혹은 관심의 전환을 위해서 방화를 한다.
형법은 방화와 실화의 죄 안에 진화방해죄, 폭발물파열죄, 가스등의 공작물손괴죄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러한 죄는 화력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또 그 influence(영향)력도 화력에 필적하므로 방화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따 따라서 광의의 방화죄에는 이러한 죄도 포함하며, 이를 특히 준방화죄라 규정하고 있따
(2) 방화범죄의 특징
방화는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가자 용이한 범죄이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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