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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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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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경영경제,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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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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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
1. 의의 및 취지
1) 의의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임금수준의 최저한도를 정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그 준수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취지
근로자와 사용자간 교섭력의 차이로 임금이 지나치게 낮은 수준으로 결정되는 것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2) 적용제외
① 근로자의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 사업에서도 근로자의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당해 근로자를 종사시키고자 하는 업무의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감액적용문제
근기법의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20%를 감한 80%의 금액을 최…(투비컨티뉴드 )
최저임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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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최저임금법의 적용범위
1) 적용범위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다만, ①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② 가사사용인 및 ③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