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법학 - 우리나라 양자제도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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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1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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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1990.1.13`
①배우자있는 자가 양자를 할 때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양자제도의 문제가되는점
을 分析(분석)하고 해결해야 할 방향에 대하여 논의해 보기 위해 입양을 위한 민법상의 규정과 입양특례법을 살펴보고 이러한 규정이 있음에도 친양자제도의 도입이 필요했던 배경과 친양자…(생략(省略))
1.양자제도의 의의
1) 양자제도
2) 각국의 입법례
ㄷ) 일본
①양자가 될 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모가 사망 기타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다른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1995년에는 국내 입양을 촉진하기 위해 양자가 양친의 姓과 本을 따를 수 있는 ‘입양특례법’을 제정하였으나, 양자라는 사실이 호적에 공시되어 국내입양을 촉진하는데 사실상 실패하게 되었다.
②배우자있는 자가 양자가 될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부모(부모가 사망 기타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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