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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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5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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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으로 사용관계에 있으면 되고 , 그 요인의 유무와 유효여부를 묻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제3자란 사용자와 가해행위를 한 피용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판례는 사무집행에 관하여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
(2)사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었을 것
“사무집행에 관하여”란 본래의 사무집행 그 자체 또는 사무집행을 위하여 보다 넓은 관념이다.사용자책임 , 사용자책임법학행정레포트 ,다. 따라서 제3자는 사용자의 다른 피용자도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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