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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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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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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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제협약
1) 인신매매 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 금지에 관한 협약
- 매춘을 목적으로 타인을 합의여부에 불구하고 紹介(소개)하거나 유혹 또는 유괴하는 자- 매춘숙을 소유하거나 경영하고 또는 그에 필요한 재정을 의식적으로 제공하거나 또는 제 공하는데 관여한자
- 타인의 매춘을 목적으로 가옥이나 장소 또는 그 일부를 대차 또는 제공한 자 등의 행위 를 하는 자는 처벌할 것을 규정
2) 여성discrimination철폐협약 제6조
- `당사국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 및 성매매에의한 착취를 금지하기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성매매범죄
다.`고 규정
3. 여성운동의 입장
1) 성매매 자체를 금지하거나 규제하기보다는 성매매를 강제한 인신매매나 착취자를 없애도 록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강제된 매춘과 자유의사에 의해서 택한 매춘을 구별하여, 국가 는 성매매 자체보다는 이를 강제하는 다른 기제를 적발하고 처벌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2) 모든 성매매는 여서의 인간화에 역행하므로 이를 없애야 한다는 입장으로 제도 자체가 여성의 성을…(skip)
성매매범죄에 대하여 저의 생각을 적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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