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영] 사업양도시 양도인와 양수인의 법적 지위 / 영업양도시 양도인와 양수인의 법적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5-02 18:58
본문
Download : 사업양도시 양도인와 양수인의 법적 지위.hwp
만약 법률규정에 의한 자동이전 결과 와는 다른 결과 를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 근로관계 존속보호의 취지에서 대외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에는 아무런 effect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하면 충분할 뿐 당사자 간의 대내적인 관계에서도 효력이 없는 것으로 굳이 규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를 달리 표현하자면 사업이전의 법률결과 로 양수인은 양도인이 가지는 사용자의 기능(즉 지위)만을 승계받는 것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양도인이 근로자에 대해 가졌던 제반 채무를 인수받는 것으로 할 것인지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때 양수인을 양도인의 지위에 들어서게 한다는 의미를 종전 양도인이 부담하던 모든 권리·의무를 그대로 이어 받는 것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이전 이후에 상대하여만 양수인이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상의 권리·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구성할 것인지가 문제이다. 근로자 보호에 보다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비단 사업이전 시점 이후의 사용자 지위에 상대하여 뿐만 아니라, 그 以前에 발생된 모든 권리·의무관계에 상대하여도 양수인이 양도인의 지위에 들어서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채무의 인수). 또한 이렇게 구성하는 것이 실제 합병이나 상속 등에서와 같은 포괄적 승계결과 와 동일한 것이 되어 사업이전에 관한 일반원칙으로 자리매김하는 것과도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채택할 경우 사업이전이 있으면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승계되고 양수인의 지위가 양도인의 지위를 대신 들어서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 자체에 상대하여까지 무효화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영업양도시 양도인와 양수인의 법적 지위 연구 1. 영업양도시 양수인의 법...
순서
영업양도시 양도인와 양수인의 법적 지위 연구 . 영업양도시 양수인의 법적 지위 ) 양도인이 부담하던 권리·의무의 포괄승계 통상 사업이전에 따른 법률결과 로는 이전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양수인을 종전의 양도인의 지위에 들어서게 한다. 만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와는 다른 법률결과 를 인정한다면 근로관계 승계라는 강제적인 결과 와도 그 성질이 서로 맞지 않게 될 것이다.1) ) 양수인...
[경제경영] 사업양도시 양도인와 양수인의 법적 지위 / 영업양도시 양도인와 양수인의 법적
영업양도시 양도인와 양수인의 법적 지위 연구 1. 영업양도시 양수인의 법...
설명
경제경영 사업양도시 양도인와 양수인의 법적 지위 / 영업양도시 양도인와 양수인의 법적
Download : 사업양도시 양도인와 양수인의 법적 지위.hwp( 86 )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