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에 서의 보상액의 결정 - 직무발명 보상에서의 보상액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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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8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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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보상에서의 보상액의 결정
1. 들어가며
‘특허법’에서는 정당한 보상금은 직무발명으로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 및 종업원 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특허법 제40조 제2항 전단), 이러한 점들을 참작하지 아니한 예약승계조항은 강행법규에 위반한 것으로 무효이다.2. 사용자가 얻을 이익
먼저‘사용자가 얻을 이익’이란 사용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이익이 아니라 권리를 승계한 시점에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이익액을 말한다.-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그런데,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는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갖게 되어 그 직무발명을 양도받는 것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액’은 특허를 받을 권리 등을 승계하여 발명 실시를 배타적으로 독점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여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액이라고 해석된다 만일 사용자가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독점에 의한 초과이윤…(To be continued )
3. 발명자와 기업의 공헌 고려
4.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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