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업環境(환경) 처음으로 10위권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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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2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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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기업환경 처음으로 10위권 진입
다. 한국을 포함한 4개국(영국, 마케도니아, 멕시코)이 기업 環境 개선을 위해 추진한 정책적 노력이 우수 사례(instance)로 평가됐다. 우리나라는 2008년 이후 4년 연속 순위가 상승하는 등 현 정부 들어 15단계 상승했다.
20일 기획재정부는 세계은행의 기업環境(Doing Business)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8위로 지난해보다 8단계 상승하며 10위권 내에 처음 진입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기업環境(환경) 처음으로 10위권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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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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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기업環境(환경) 처음으로 10위권 진입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6위, G20 회원국 중 3위, 동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1위), 홍콩(2위)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재산권등록(74->71위), 투자자보호(74->79위)는 70위권에 머물러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재택foundation시스템 구축으로 온 라인 원스톱 foundation이 가능해져 foundation절차 축소(8->5단계)와 foundation시간 절감(14->7일)이 이뤄진데 기인한다고 재정부는 說明(설명) 했다.
세금납부(49->38위)도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지방세목 통합, 4대 보험 통합 징수를 통한 연간납부회수 축소(14회->12회) 및 연간 소요시간 단축(250->225시간)에 따른 것이다.
세계은행 기업環境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전체 183개 국가 중 8위를 차지, 처음으로 10위권에 진입했다.
우리나라 기업환경 처음으로 10위권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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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로는 foundation 環境이 지난해 60위에서 24위로 무려 36단계 상승했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투자 및 일자리창출 결과 가 높은 분야에 대한 전반적 규제개혁 (Top-Down)과 함께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위한 현장 친화적·맞춤형 개혁(Bottom-Up) 등 기업 규제개혁을 투트랙(Two-Track )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평가 지표로 새로 포함된 전기연결분야는 11위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