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 성매매특별법의 이해 성매매특별법 / 1.정책1)시행시기 2004년 9월 23일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2-19 03:36
본문
Download : 성매매특별법의 이해 성매매특별법.hwp
제2조(성매매 예방교육의 실시) ①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 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항 초·중·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장은 연1회 이상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정책1)시행시기 2004년 9월 23일2)제안 이유2004. 3. 2...
1.정책1)시행시기 2004년 9월 23일2)제안 이유2004. 3. 2...
1.정책1)시행시기 2004년 9월 23일2)제안 이유2004. 3. 22. 제정 공포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법률 제07196호)이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불처벌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에 대한 가중 처벌 등을 규정함에 따라, ‘성매매 피해자’의 정의 등과 관련하여 법에서 위임한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신고 보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3)주요내용가. 성매매 피해자,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등의 요건이 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2조)나. 보호처분 여부 및 그 종류 등을 판단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할 사유를 명시함(안 제4조)다. ②여성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에 필요한 교재 및 reference(자료)를 지원할 수 있따제3조(비용의 보조범위)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 산의 범위 안에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 및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성매매피해상담소(이하“상담소” 라 한다)의 설치와 법 제7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업무 수행 등 운영...
Download : 성매매특별법의 이해 성매매특별법.hwp( 50 )
인문사회 성매매특별법의 이해 성매매특별법 / 1.정책1시행시기 2004년 9월 23일
설명
순서
[인문사회] 성매매특별법의 이해 성매매특별법 / 1.정책1)시행시기 2004년 9월 23일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다.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등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지급제한 사유 및 지급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5조 내지 10조)4)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 2004. 9. 23 대통령령 제 18553호)제1조(목적) 이 영은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ㄷ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