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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 condition과처리해야할문제 연구보고] 노숙인 현장보호체계의 present condition과 처리해야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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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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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노숙인 현장보호체계의 現況과 과제課題

1. 들어가며 : 무엇이 문제인가?

- 최근 거리노숙인에 대한 논란이 많이 나타나고 있음 : 서울역 소요 사태(?), 지하철 방화사건에 대한 거리노숙인 용의자 불법구금 및 감시, 잦은 거리노숙인의 사망사건 및 공권력과의 충돌 우려
- 이는 응급보호체계 수준의 노숙인 대책 여건 속에서 어느 정도는 예견되었던 상황
- 전실노협의 2004년 말 자료(資料)를 기준으로 현재 전국의 노숙인 수는 5,000명 선이고 이 중 거리노숙인이 1,600명 선에 이르고 있음
- 이는 2003년 말 같은 시점의 동일한 자료(資料)(거리노숙인 962명)와 비교할 때, 60% 가량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는 수치임
- 한편으로는 집계방식에 따라 과소추定義(정의) 가능성만이 있는 자료(資料)라는 점도 감안해야 함
- 물론 동일기간에 거리노숙인에 대한 지원 시스템도 성장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음 : 현재 상담보호센터가 …(省略)

2. 현장보호체계와 상담보호센터의 역할 現況

① 노숙인 쉼터 및 노숙인 보호체계, 부랑인 복지시설 및 쪽방생활자 지원의 보호체계, 기타 지history회 복지시설과 자원 전반을 아우르는 현장보호체계로서의 역할 모색

② 상담보호센터는 노숙인의 선택권이나 인권을 옹호하는 기반 하에 마련되어야 함(법률이나 지침에 의하지 않은 강제적 조치나 수용보호 금지의 원칙)

③ 노숙인이 원하는 노숙인 쉼터나 기타 사회복지시설로의 의뢰와 사정체계로서의 기능이 지history회의 사회복지자원 전반과 관련되어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함

④ 각 지역의 보호대상자를 해당 지history회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지역화의 원칙이 견지 되어야 함

⑤ 상담보호센터는 지history회와 사회복지시설서비스 체계와의 연결고리로서 기능하여야 함

⑥ 상담보호센터와 현장보호체계의 서비스는 양적?질적 측면에서 보호대상자의 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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